직접생산확인제도란?

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하여

도입배경

○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후에 대기업제품,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법인,단체,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

○ 법적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

주요내용

○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에 등록하여야하며, 입찰공고일까지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하여야 함.

○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, 필수인력,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되며,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, 구매촉진법 제35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.

○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이며, 확인기관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나,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